미국의 대이란 제재

 

 

경제신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미국이 중동지역에 많이 관여하는 이유가 석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문을 찬찬히 찾아살펴보니 미국의 대이란제재의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PI) 가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정부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목적으로 나탄즈에서 실험용 및 상업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면서 2003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 이란의 핵 활동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말 이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10년 6월까지 네 차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란의 대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015년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와 독일이 이란 핵 협상(JCPOA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타결했습니다.

 

이란 핵협정 (JCPOA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란 의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상임이사국들이 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총 6개국이다.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자 6개국은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했다. 이란과는 수출도 하지 말고, 이란으로부터 석유도 수입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하자 그 대가로 제재를 상당히 풀어줬다. 이것을 이란 핵협정이라고 한다. 즉,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보상차원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협정한 것이다.

 

2015.  7	JCPOA 핵합의 타결
2016.  1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
2018.  5	미국의 핵합의 일방적으로 탈퇴
2018.  8	미국의 1단계 대이란 제재
2018. 11	미국의 2단계 대이란 제재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하면서 요구하는 것

이란 핵협상 개정과 함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중단, 핵무기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포기를 요구하였고 또한 이란 정부의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미국 대이란제재로 인한 제 3국의 입장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 외교부는 이란 제재가 미국 영토 밖에서 적용되고 제 3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 출처.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이란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란에서는 "저항경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자급자족의 경제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외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게 핵심이다. 이란은 신정일치의 안정된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어 저항경제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로 이란의 통화가치가 1/3 폭락했고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만성적인 실업률은 해결이 안되고 비공식 환율은 2016년 1월 달러당 3만리알에서 15만 리알로 5배 급등했습니다. 

 

이란은 어떤 대비를 하는가?

외화수출을 막기위해 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원유수출은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애국심을 호소하고 국산품 애용과 해외여행 자제하자고 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적은 국가(중국 · 러시아  · 터키  · 인도  · 중앙아시아 등)와 우호를 다지면서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 개척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란에게 호재는 무엇이 있나?

유럽의 대이란제재 동참하지 않고 이란과의 계속 교역을 것을 밝혔습니다. 2014년 중반부터 계속된 저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에 접어드는 상황이었고 상반기 하루평균 250만 배럴 원유공급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제재가 들어가면 유가는 급등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원유 공급의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국은 사우디와 러시아에 부족분을 메우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란의 핵위기 · 핵협상 경과 주요일지를 정리

2002	이란 반정부 단체 워싱턴서 이란의 핵 시설 운용 폭로.
2003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의무 불이행 지적
2004	이란, 유럽연합과 우라늄 농축 유예 합의
2005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재개 발표. IAEA, 핵확산금지조약 위반 지적
2006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성공발표. 유엔 안보리 우라늄 농축 중단시한 무시.
2006	유엔 안보리는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2007	유엔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미국, 이란 경제제재 30년간 최고 수위 제재 발표.
2008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2009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10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
2011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KG 이상 생산 발표.
2011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3	제네바 3차 P5+1 협상. 협의안 도출.
2014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이란 중수로 설게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늘림.
2015	핵 협상 타결, 핵합의 (JCPOA) 발표
2016	핵 합의 이행. 서방의 대이란 제재 중단. 핵무기 개발 의혹.
2017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018. 8	미국 핵 합의 파기 선언. 대이란 제재 1단계 복원.
2018.11	미국, 대이란 제재 2단계 복원.
2019. 5	미국, 이란 산 원유 수입 한시적 예외 조처 중단. 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1단계 조처 발표.
2019. 5	미군, 이란 위협 대응 이유로 걸프해역에 항공모함·폭격기 조기배치 발표.
2019. 5	오만해에서 유조선 4척 피습
2019. 6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 피습. 이란 근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정찰기 이란 혁명수비대에 격추.
2019. 6	트럼프, "이란 공습 지시했다가 직전 취소" 주장.
2019. 6	미국, 이란 최고지도자 특별제재대상 명단 지정
2019. 7	이란, 핵 합의 이행 축소 2단계 조처 발표(우라늄 농축도 한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