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피격 후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아줌아에요. 

 

작년 미국이 JCPOA 핵 합의 탈퇴하고 이란에 대해 원유 수출 제재등의 문제로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경제 · 금융제재를 시작해서 호르무즈 해협 피격 사건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려고 있어요. 이에 맞서 이란은 핵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아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피격으로 미국, EU, 이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보았어요. 

 

 

<한국경제 출처>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요로다. "

 

 

2019년 5월 12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4척이 피격되었다.  사우디 유조선 2척, 노르웨이 1척, UAE 선박 한척이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배후로 의심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해왔다. 미국은 이란 제재 복원하면서 이란이 중동지역의 미군 등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며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해에 항공모함 등 6척 전함과 미사일 방어시스템, 폭격기 'B-52' 와 해병대 병력을 파견했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 아랍에미리트(UAE) 유조선 피격,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송유시설 공격,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 인근 그린존 공격, 사우디 중부 탄도미사일 요격, 사우디 남주 나즈란 공항 드론 공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맞서 최대 1만명의 병력을 중동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번 조치가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었고 이에 연합국 30개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각 국이 자국의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경비를 내라고 한다. 미국은 이제 셰일혁명 덕분에 원유 · 가스 생산이 늘어나고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의 입장과는 달라졌다. 

 

 

<연합뉴스 출처>

 

JCPOA 핵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개발 의혹이 들어 미국이 JCPOA 탈퇴한 것은 기존 JCPOA 합의 내용으로는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트럼프는 이란에 새로운 핵 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유럽의 입장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도 독일은 미국이 계획해 요청한 해상 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이란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독일은 핵 합의에 탈퇴한 미국과는 달리,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고 이란도 핵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법 항행했다는 이유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자, 유럽 차원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민간선박 호위 작전을 제안했고 해군 함정 2척을 동원해 자국 선박을 호위하기 시작했다. 

독일 또한 유럽 차원의 호위 작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JCPOA 핵 합의에 참여한 영국 · 프랑스 · 독일 · 중국 · 러시아 등 고위 외교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이란의 핵합의 위반 등에 대해 논의 한다고 밝혔고 EU 와 영국  · 프랑스  · 독일은 이란의 탈퇴를 우려해 이란의 핵 합의를 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란의 입장

 

이란은 미국의 원유수출 제재에 대해 핵 협정 이행 범위를 축소시키겠다고 하고 유럽이 60일 이내에 핵 협정 내용대로 이란과의 교역 · 금융거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저농축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 등 기존 핵협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7월 8일 이란의 원자력청은 핵협정에서 제한한 농도인 3.67%가 넘는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핵협정 탈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이란의 핵 기술은 20% 농도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능력이 있고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을 걸쳐 생산량과 생산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도 9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이란 핵 협정에 따라 이란이 2030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저장한도량은 저농축 우라늄 300kg 이다. 

 

이란 핵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지난 해 미국의 대 이란제재 복원 이후 유럽 국가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란과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금융특수목적법인 '인스텍스' 는 지난 1월 발족 이래 공전 상태다. 이란은 인스텍스를 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