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개도국 혜택 박탈

 

신문내용을 요약하며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개도국으로 선언하고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하여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악용해 시장 개방 의무 등을 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파로 멕시코, 한국, 터키도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는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관련해서 미국이 제시한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OECD가입국
2. G20 회원국
3.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2,056달러)
4.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위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개도국 지위로 있으면서 취약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주 식량인 쌀이 제일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개도국 포기해도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개도국 포기 선언을 해도 향후 협약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쌀 관세가 154%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역시 WTO 도하개발 어젠다(DDA) 2008년 농업분야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계산인데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문화되었고 만장일치제의 WTO 구조상 기존 개도국들이 반발하는 한 새 규약이 채택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 각서에서 지난해 철강 관세 근거로 활용했던 '무역 확장법'을 개도국 지위 유지 국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WTO 에 대해 알아보자.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 무역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1985년 미국은 무역을 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매년 무역 적자를 냈고 이에 무역기구를 만들자고 국제 사회에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시되고 1990년 말까지 15개 분야로 나누어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 7월 미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초안이 의장 직권으로 제출되었고 1991년 7월 G7 정상들이 이를 '협상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농업의 국내 보조 및 시장 접근 부분 등에 관한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2년 타결을 보았습니다. 

 

이 결과로 세계 무역기구(WTO)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WTO는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의 목적과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1. 어떤 국가든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2. 국가 간의 무역장벽은 최소화해야 한다. 
3. 무역체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4. 무역체계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무역체계는 경제적 후진국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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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타깃인 걸까요?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로 WTO에서 국제 여론을 펼치고 있는데 미중간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와 같은 미국의 개도국 혜택을 중지시키는 행보에 한국이 어떤 타격을 또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