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늪에 빠져

 

작년 10월에 은행권에 DSR 규제가 실시되었고 제 2금융권은 올해 6월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21조4천억원이 늘어나고 

제 2금융권은 3조4천억원 감소하여 총 18조 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3조 6천억원과 

비교를 해보면 증가폭이 45% 감소하였습니다. 

 

가계부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여 규제를 시행한 효과를 보이는데 여기에 부동산 경기요인이 겹쳐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예년보다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율이 급감을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서민들. 즉, 저소득층은 악순환에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이 없어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 용도의 채무가 늘고 악성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영세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되면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집을 담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겠지요.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탓에 소득이 생겨도 원리금상환이 아닌 단지 이자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합니다. 

 

•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 저소득 취약계층에 파산절차비용을 무상지원
• 채권추심 압력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채무자대리인이 지원

 

이렇게 해소된 악성 가계부채는 1조 330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부분이 시행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면 전국적으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득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즉,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가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실질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질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처분소득 :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한국경제 출제 

 

다행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올해 말 일몰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세제혜택 상품이 효과를 볼까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상품에 가입할 여력도 없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대학생 햇살론II 상품도 내놓기로 했답니다. 

 

취약계층은 다양하게 있답니다. 한부모 가정·다문화가정·외벌이가정 등등...

제가 주부이다보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의 계층이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