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노트, 부자들의 비밀인 세금과 기업

 

 

부자아빠노트,
부자들의 비밀인 세금과 기업

 

부자아빠노트에 부자들의 세금과 기업은 어떤 것인지 작성해보았다. 나는 아직도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들은 탈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부자아빠를 읽고 생각이 달라졌다.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알았다.

가난한 층과 중산층은 로빈후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로빈후드 환상이란,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환상이란 뜻이다. 실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부자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중산층이고,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다. 

세금의 역사를 보면 원래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세금을 내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을 보면 때때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일시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왕이나 대통령이 세금의 필요성을 선포하며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1799년 ~ 1816년까지의 기간동안 세금이 부과되었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기간이던 1861년 ~ 1865년 사이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1874년, 영국이 국민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만들었고, 미국은 1913년에 미국의 16차 헌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를 영구화하였다. 이때 미국인이 반대하였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도 세금 때문이지 않나. 이 사건은 지나친 세금을 부과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세가 일반적이다라고 인식하기까지 5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이런 역사적 이면에 영국과 미국의 세금이 처음에는 부자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숨겨져있다. 

 

보스턴 차 사건 간략

 

1773년 영국에서는 미국식민지 상인들이 차를 밀무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동인도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관세법을 성립시켰다. 식민자 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분노한 보스턴 시민들은 인디언으로 분장하여 항구에 정박해있던 차가 실린 동인도회사 선박 2척을 습격하여 342개 차 상자를 바다에 버리게 된다. 영국정부는 이 시건으로 식민지 탄압을 강하게 하였고, 보스턴항 법안을 제출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스턴 시민들은 이를 거절하고 더 단결하여 대항하였다. 1775년 무력충돌이 되었고, 결국 미국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부자아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란 개념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된 것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것이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대중은 세금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게 세금이 합법화 되었다. 즉, 대중이 경제학의 로빈후드 이론을 믿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이 커지면서 중산층에게도 세금 부과 필요성이 생기고 계속 아래 층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부자들은 점차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부자들은 세금이 부과되자 그들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업이다. 

옛날 항해시대 때 널리 보급된 것이 기업인데 부자들은 기업을 창립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발견한 것이다. 부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돈의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이들을 앞지른 것은 무엇일까? 부자들로부터 거두는 세금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금고로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대다수 정부 관료와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 관료에게는 직장과 연금이라는 형태로,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공장이 정부계약을 따내는 형태로 말이다.

부자들이 기업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한다. 기업은 커다란 건물이나 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업은 영혼없는 합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법적서류에 불과하다. 부자들은 이렇게 기업을 이용해 그들의 부를 보호했다. 기업이 널리 퍼진 것은 기업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부자아빠는 항상 말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돈에는 큰 힘이 수반되므로그 힘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며 그런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 내둘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