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IMF 외환위기의 영향

 

한국경제, IMF 외환위기의 영향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내 기업들과 은행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궁금하다. 앞서 말했듯이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던 원인 중 하나가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로 빌린 대출과 글로벌 여건으로 위기가 찾아온 게 문제였다.  외환당국이 달러를 매도하는데 한계에 다다르자 IMF 에 긴급대출을 받게되었다. 이 시대를 'IMF 시대' 라고 했다. 

기업과 은행들의 스탠스 

위기를 겪은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고 투자 자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부채를 늘리지도 않았다.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이면서 영향을 미친 경제주체가 있다. 

 

1. 기업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구직자들도 채용이 되어 일을 할 것인데 IMF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여 거리에 나 앉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IMF 주도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과정을 거쳤다. 그 때 당시 뉴스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상황에 기업들이 채용을 할 리 만무하다. 노동력에 대한 노동 수요가 거의 실종상태였고 한국은 취업대란을 겪었다. 

 

2. 은행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은행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 때 은행들도 부도가 났고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등 곤욕을 치렀는데 보험사나 증권사도 마찬가지였다. 은행들의 수익원천은 기업들의 대출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기대를 하지 못한 은행은 가계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 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내놓았다. 

 

한국경제의 경제위기

 

유동성 공급 확대로 부채증가

 

한국경제가 침체되자 정부에서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설비에 투자하려고 대출하지 않아서 자금 공급은 많은데 자금을 대량으로 빌리려는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부족하였다. 즉, 돈의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니 금리가 하락할 수 밖에 없었다. 금리가 낮아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대출의 수요를 늘리는 경제주체는 가계였다.  

1997년에 금리가 20%를 웃돌다가 1998년 IMF 사태 이후 거의 5% 가까이 낮아졌다. 그래서 가계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고 저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 제테크 붐이 일었다. 이 때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가계부채 증가가 끼친 영향

 

첫째로는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대출을 받아 투기성 자산에 투자한다. 기업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생산적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대출을 안하려고 하는데 가계는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래서 1세대 3주택 식의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졌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가계 소비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둘째로는 부채증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부채률이 높은데 물가가 상승할 경우, 갚아야할 부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는 가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부작용으로 금리인상을 하기에는 조심스럽기만하다. 하지만 금리인하도 문제가 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투기성 자산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산버블' 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상황을 보더라도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계에 심히 부담이 되더라도 부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1. 한국경제, IMF 외환위기 원인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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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버블의 발생과 붕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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