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미국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알아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무엇인가?

 

서브프라임 (Subprime)

서브프라임은 미국의 대출 신용등급을 말한다. 신용등급은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 3등급으로 구분한다. '프라임' 은 신용등급이 높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이 '알트-A' 이다. 마지막 등급인 '서브프라임' 등급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프라임에 비해 서브프라임은 대출금리가 2 ~ 4% 정도 높다. 

 

모기지론 (Mortgage Loan)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은 서민들이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신용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최장 30년까지이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 조건이다. 또한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대출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배경 

1995년 ~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미국경제는 연 5~ 6%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 시기를 인터넷(IT) 버블이라고 한다. 2000년대 초 미국 정보기술(IT) 의 열기는 급속하게 냉각되기 시작하여 2001년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2001년 9월에 발생한 9.11 테러사건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 조지 w.부시는 9.11 테러로 그해 10월 아프간 전쟁을 벌였고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안그래도 미국은 인터넷(IT) 버블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프간 전쟁과 연이러 이라크전쟁까지 벌였으니 미국 경제는 정말로 힘겨운 상태가 되었다. 

 

미국 경기부양정책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는 경기부양을 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싼 값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집을 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부풀어 오르자 이번에는 연방준비이사회에서 경기과열을 경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리금과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시기가 다가오니 대출을 갚을 수가 없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불량 채권자들이 늘어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지지론 사태로 인한 영향

 

리먼브라더스 파산

세계 4위 투자은행(IB) 였던 리먼브라더스가 뉴욕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였다. 먼저 리먼브라더스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의 TOP 10 안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이고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시작되었다.

리먼브라더스가 운영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된 6130억달러 (약 660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날 하루동안에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증시까지 2 ~ 4% 일제히 폭락하였다. 월스트리트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10여년에 걸친 세계 경제의 부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리먼의 부도는 미국의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직격탄이 되었고 리먼이 취급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은 주로 서민들과 중산층이 이용하던 담보대출이었기 때문에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였다. 리먼의 부도로 일자리 880만개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부동산 거품 붕괴와 투자 손실로 가계자산은 19조 2000억 달러나 증발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응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벤 버냉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손실이 최대 1000억달러로 추정된다고 했으며 미국 경제전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① 리먼브라더스 구제금융 거부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우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거부했다고 한다. 

 

② AIG 구제금융 결정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IG 구제는 리먼브러더스는 몰락하게 놔둔 것과 비교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몰락하게 놔두는가에 관한 '대형금융회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손을 벌리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세계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미국의 투자은행 4곳 중 2곳인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매각되었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증시도 무너졌다. 뉴욕 다우지수는 4.42% 내려앉았는데 9.11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금융위기 10년 연표

 미국은 리먼브라더스를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AIG 보험사와 초대형 은행 씨티그룹에 막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들어갔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2%에 묶여있던 기준금리는 석달 만에 0 ~ 0.25% 의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연준을 따라 금리인하를 시켰고 국가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방어막을 쌓았다. 

연준의 의장 벤 버냉키는 금리인하 정책이 한계에 이르자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도했다. 그리고 파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 각국 중앙은행의 국제공조, 기축통화국의 발권력, 여기에 전례 없는 재정지출이 더해지면서 위기의 공포감은 서서히 진정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처음으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세계 경제는 회복의 불씨를 살려 2010년부터 'V자' 반등 곡선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