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한국경제 비상상황에서 답을 찾기를..

<출처 한국경제, 동아일보>

 

 

 

최근 우리나라에 경제상황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국내상황 외 주변국들에 의해 너무 큰 타격을 받아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때 희망을 갖고 잘 해결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정부와 우리나라 10조원이상의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일본수출규제 조치' 에 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아래는 뉴스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기업들간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인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 협력하는 민관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업들>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으로 대처하자" 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의 발전 위해 납품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중소기업들>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 기술 확보를 해야 한다"

"전략 부품 산업의 M&A(인수합병) 필요성" 등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대외의존도 낮추기 위한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업 국산화 확대" 등을 참석한 기업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세미나 내용

어제 정부와 기업간의 간담회가 있었다면 한경연에서는 전경련회관에서 "일본의 경제제재 영향 및 해법" 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30% 부족시 한국 GDP 2.2%, 일본 0.04% 감소로 한국 경제 손실 폭이 더 크다" 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경연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 부족 시 생산량 감소와 이로 인한 수출 순감액, 국내 소비영향 등을 분석한 수치라고 합니다. 

 

반도체 소재 부족 분량이 더 늘어나면 양국의 GDP 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와 일본의 싸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전기·전자산업에서 한국이 20.6%, 일본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 조 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을 미국에서는 중재를 해줄까요?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 ~ 21일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재 한일 갈등 중재 및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선 11~1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외무성 방위성 국가 안전보장국 고위 인사들과 만난뒤 필리핀을 방문하고 17일 한국에서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을 합니다. 그 외 일정을 태국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대중외교정책에 일본과 한국도 동참하라는 강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어떻게 한일관계를 중재를 할지 알수도 없을 뿐더러 일본의 수출규제는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했으니 어느정도 경제적 타격은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위기이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모습이겠지요?

힘없는 국민으로써 응원하고 동참하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