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외환위기 후 경제변화

 

 

한국경제,  외환위기 후 경제변화

"한국경제 외환위기 후 상황과 달라진 점"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IMF 외환위기의 핵심원인은 과도했던 기업의 대출이라고 이전의 '한국경제, IMF 외환위기' 에서 말했다. 기업의 대출이 급등하면서 위기를 겪었는데 이로써 기업이 투자에 신중해지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어 취업대란이 발생하였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투자에 신중하면서 대출하지 않아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다 은행은 가계로 눈을 돌리는데 가계는 기업에 비해 규모도 작고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있어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내놓게 된다. 낮은 금리의 부동산담보대출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서막이 되었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경기가 침체해지자 한국은행은 경기부양 차원으로 유동성을 늘리면서 돈의 공급이 증가하지만 돈의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저금리에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하는 제테크가 유행하면서 부채 증가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고, 그 당시 2002년에 카드대란까지 발생하여 가계부채 증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 경제 상황 2가지 요인

 

한국 경제 내부요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의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가계소비여력이 낮아진다. 한국은행의 금리 변동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2004년 카드대란 당시 가계부채가 400조 ~ 500조원 수준이었고, 2019년의 가계 부채 총량이 1,600조원이 넘었다. 금리가 1%만 상승하더라도 가계에서 매달 내는 이자가 높아지므로 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으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된다. 

저금리를 유지한다면 어떨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 공급으로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국내 상황뿐 아니라 국외 상황에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외부요인으로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물가가 10% 오르고 예금금리가 1%라면 누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겠나. 보통의 경우 예금에서 돈을 빼서 다른 투자처를 알아볼 것이다. 투기성 자산이나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한국의 부채증가로 금리인하를 해야하지만 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여 외국 자본유출을 막을려고 할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은행의 대출 부실이 문제가 된다. 대출이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너도나도 매물을 내놓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면서 위기가 닥치게 된다. 경기에 자금이 돌지 않아 소비위축이 될 것이고 내수경기가 악화된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다. 한국에 사 놓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팔아 달러를 바꿔 본국으로 가게 되면서 한국에서 달러보다 원화가 많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환율 또한 급등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경제 외부요인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는데, 9월에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발생하였다. 은행의 부도로 불안해진 고객들은 너도나도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와 돈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뱅크런사태이다.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은행은 고객들의 돈으로 외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은 넉넉치 않았다. 은행은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외국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에 사준 주식, 채권을 팔고 받은 달러를 본국으로 가져온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의 파산이 한국 금융시장에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요즘 대내적이든 대외적인 이유로 금융위기가 닥쳤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고 10년 주기로 위기를 맞아 지금 2019년에도 위기설이 돌아섰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그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보자. 

 

한국 경제가 과거와 달라진 점 2가지 

1. 대외적

 

2008년 미국에서발생된 글로벌금융위기 사건으로 미국 경기가 나쁠 때 이머징 국가들의 금융에도 위기가 와서 경기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자본 유출같은 위기를 막기 위해 글로벌국가 공동체인 G20 에서 고안한 것이 '글로벌금융안전망' 이다. 바로 '통화스와프' 인데 미국중앙은행인 Fed 가 한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이다. "한미통화스와프 300억 달러 체결" 로 외환보유액 확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사에 났었다. 외국자본 유출 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면 국가부도의 위기로 모든 투자자들은 이탈할 것이다. 이런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게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즉, 한미통화스와프는 300억 달러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로 내수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인하정책을 펴지 못한 것은 외국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외국자본유출이 심할 때 10월에 체결된 통화스와프로 자본유출이 낮아졌고 환율도 다시 하락하여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갔다. 이 때 한국은행은 과감하게 기준금리 5% 유지하다가 2%까지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합니다.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경기부양에 나섰던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완화되고 한국 금융시장 역시 안정을 찾게 된다. 

2. 대내적

 

2002년 유럽의 유로화가 출범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인 같은 통화를 쓰게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등의 재정이 많이 악화되었죠. 그 후 2010년 전후를 해서 유럽에 재정위기가 닥치는데 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 안정적인 국가의 국채를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유럽국가의 국채는 안전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한국이죠. 

국채는 한 국가의 신용을 나타내고 한 국가의 신용을 판단할 때 그 나라의 성장력도 보지만 부도 가능성이 얼마나 낮는지, 즉, 얼마나 안정적인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은 대외 무역을 통해 87개월 연속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외환보유고에 달러가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2019년 한국이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재정수지 등으로 한국 국채는 상당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팔고 이탈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 자산인 한국 국채를 사서 들어오게 된다. 

 

1. 한국경제, IMF외환위기 원인과과정

2. 한국경제, IMF외환위기의 영향

3. 미국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