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앙은행은 왜 독립적인가?

 

1.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전에 포스팅한 "물가상승은 왜? "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중앙은행 지급준비율이 3.5%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앙은행은 처음에 A은행에 1000억을 대출해줍니다. 그리고 A은행은 기업가1호에 1000억을 대출해줍니다.

기업가1호는 중소기업가1호에게 원자재값을 넘겨줍니다. 중소기업가 1호는 회사금고에 250억을 넣어두고 나머지 750억을 B은행에 예금합니다. B은행은 지급준비율 3.5% 의 금액만 남기고 기업가 2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애초에 중앙은행이 빌려준 돈은 1000억원이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은 1000억 이상의 돈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시중의 돈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앙은행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경제에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공급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량을 줄이고 싶으면 중앙은행은 돈을 가져갑니다. 

즉, 중앙은행은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자율 (기준금리)를 통제합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높으면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② 새로운 화폐를 찍어냅니다. (통화량을 늘림)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 "양적완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양적완화를 단행" 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 부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찍어내어 국채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립니다. 

 

③ "이자" 때문에 돈을 더 늘리는 이유가 더 큽니다.

한국은행이 유통한 돈은 1000억원인데 이자금액이 늘어나 10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로 해서 돈을 더 찍어냅니다. 

 

2. 중앙은행은 왜 독립적인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정책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5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그룹의 춘계 회의에서도 정치인의 연준 흔들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비난에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 사항에 대해 생각하지도, 논의하지도 않는다"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중앙은행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일반 행정부처와는 달리 중앙은행은 업무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은행에 통화정책을 맡기게 된 것은 통화정책이 중립성과 자주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1935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중앙은행이 독립기관이다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기에 추진한 뉴딜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미국의 독립 독점규제기관이 연방거래 위원회 험프리 의장을 해임하려고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은 의장이 무능력하거나 직무태만, 업무배임 등의 경우에만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통령은 그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묶어둠으로써 외부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참고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