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과 유사한점과다른점

 

 

한국경제 일본과 유사한점과 다른점

"저출산·저물가·저성장 닮은꼴"

   <중앙은행 출처>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하향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이나 국제유가 등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석 달째 연속 하락했는데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0.7%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하였다. 이는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LG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2.0%에 그치고 2020년에는 1.8% 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은 2%대 중·후반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수산품이 농산물(-12.8%)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0% 떨어졌다.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폭염, 집중호우로 급등했던 기저효과다. 국제유가가 1년 전보다 20.8% 내려가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12.3%), 화학제품(-4.9%) 등을 포함한 공산품도 1.9% 하락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전월대비 0.4%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주력품목인 D램이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0.9%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또 TV용 LCD(-4.9%)가 중국 업체들의 공급과잉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연속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를 내고 있지만 이를 두고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 세계적인 외부요인 작용과 저물가·저성장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보면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장기불황과 함께 디플레이션이 20년 정도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저물가와 저성장으로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 불황은 우리 경제와 다른 면도 있고 유사한 부분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충격으로 성장잠재력이 장기간 하락세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어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과는 20년의 시차를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에 의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처럼 지방의 상권 악화, 지자체 소멸 등이 보이고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정점에 이르러 선진국 모방에 한계

선진국 산업을 캐치 업하는 경제에서 이제 스스로 혁신제품과 사업을 창조해야 하는 단계가 되어 투자 대비 성과가 과거처럼 클 수 없다. 더구나 신흥국인 중국의 거대한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혁신이 어려웠던 점을 본받아 기득권이나 기존 제도, 관행의 타성을 혁신해야 한다. 

서비스산업과 국제경쟁력 부진 

일본의 경우 제조업이 위축되어 서비스산업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성숙된 경제국의 강점 분야인 서비스 산업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저성장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산업 유치에 성과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붕괴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일본만큼의 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70% 나 하락하는 경우나 경기가 20년 이상 정체되고 은행의 부실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의 장기불황 가운데 엔고 현상

일본의 장기불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극심한 엔고로 제조업이 타격을 겪었다. 한국의 경우 원화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원화 강세 발생 가능성이 낮다. 

한국과 일본의 대외의존도의 차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 한국은 30% 대로 차이가 크다. 

기초 기술력 측면에서 차이

일본은 원-세트(One Set) 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조업에서 자급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은 선택한 분야에 특화하여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규제로 한국은 기초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다른 점을 정리해보았어요.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장기불황을 겪을 거라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네요.

 

 

1. 한국과 일본의 닮은꼴 기사내용 (중앙일보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08638

 

2. 일본 버블 현상

https://ceduca21.tistory.com/131

 

3.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https://ceduca21.tistory.com/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