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플레이션 공포 우려

 

 

 

한국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려된다.

 

"한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참조> 

 

한국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는 연이은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기사가 나온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반대이다. 한국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다른 시각

 

1. 정부 입장

정부는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었고 장기간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제유가부분

작년 9월 배럴당 77달러였던 국제유가가 지난달 6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정도 내렸다.

 

교육비용부분

9월부터 전국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관련 비용이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2. 경제전문가입장

이와달리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주체들의 수요와 소비심리 위축이 물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는 견해가 더 많다.

 

근원물가부분

9월 유가와 농산물 가격등의 영향을 배제한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원 대비 0.6%에 그친 게 근거다.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최저 수준이다. 전월비와 비교해 봐도 근원물가 상승률 낙폭이 -0.3% 는 전체 상승률 낙폭 -0.4% 와 비슷했다고 한다.  

 

개인서비스 물가부분

농산물,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공업품과는 달리 외식, 주택관리비 등 개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지난달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원 대비 0.5%에 그쳤다. 

 

개인서비스 항목 중 문화생활부분

해외단체여행비 : 5.4% → -4.2%

전시관  입장료 : 3.1% → 0.8%

공연예술 관람료 : 1.7% → -0.7%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유

현재 한국의 경제가 외부요인이든 내부요인이든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이 수요와 소비심리가 둔화되는 현상이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D 공포' 라 부르기도 한다. 디플레이션은 곧 장기불황으로 이어진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경제주체들은 최대한 소비를 미룬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업 수익이 감소하고 투자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어 가계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생활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국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적으로 둔화현상이 일어난다.

 

1990년대 말 ~ 200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에 시달렸던 디플레이션이 생각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오래되었던 이유가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방조하였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으로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현황을 알수 있다. <참고>

 

1. 일본버블 발생 및 붕괴

https://ceduca21.tistory.com/131

 

2.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일본

https://ceduca21.tistory.com/110?category=79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