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리스크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의 리스크를 알아보자.

"출처 <한국경제신문>,<시립대 최경욱 교수의 리스크 진단>" 

 

 

작년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중앙은행(Fed) 에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다. 지난 11일 트위터에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마지막 금리인하를 했음에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인도·터키·멕시코 등 세계각국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 요인이 크다고 본다. 경기부양을 하여 재선에 표를 얻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을 흔들고 총재를 해임하거나 사퇴시키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었을 때 경제 주체들은 낮은 금리로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기 시작할 것이다. 투자와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면 경기에 활력이 돌 것이다.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고용증가가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매출 또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 경기부양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리스크도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단기간에 도입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고액권 수요가 급증하거나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고객 손실을 책임졌고 은행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 가 되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 

1. 실물 시장의 거품을 초래

덴마크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60% 뛰어 대출 규제를 도입하기시작했다. 

2. 장기화 시 은행 수익구조에도 큰 타격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유럽 은행 주가가 최고 25% 폭락하였다고 했다. 한국은 은행이 수수료 위주의 영업이 아닌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 역시 일정 부분 내려야 해서 예대마진이 작아져 은행 수익구조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3. 연금 수익률이 나빠져 소비위축

독일재무부 장관은 마이너스 금리가 미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고 언급했고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독일의 연금수익률이 나빠지자 독일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리는 형태가 나왔다고 한다. 

4.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의 문제 부각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 원화가 국제통화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질 않고 오히려 '리스크 프리미엄' 이 작아져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는 것이다. 
이어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원화 값이 빠르게 떨어지면 환전 후 발생할 손실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서 자금 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리스크의 윗돈(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무위험이자율 대비 주식시장이 가진 기대수익률이다.

 

5. 통화유통 속도 감소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금고를 사서 현금을 집에 갖다 놓을 것이고 이렇게 현금 보유 선호가 늘면 통화 유통 속도가 낮아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6. 미국 중앙은행, 법률적 마찰발생 가능성을 우려  
미국은 법적인 문제가 걸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Fed 는 물가 안정, 완전 고용상태를 이끄는 '통화시장정책' 인데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MMF (머니마켓펀드)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어 이런 혼돈을 Fed 가 떠안으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MMF (Money Market Fund) ?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 (양도성예금증서), 콜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고수익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 편이다. 

 

<시립대 최경욱 교수, '실물시장 거품·한계기업 연명·연금수익률 저하 우려'>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