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특집 기본소득

 

 

KBS 1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특징 '기본소득'

 

KBS 1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특집으로 다룬 기본소득을 시청하였습니다. 시사기획 창 다큐톡에서 기본소득 찬성쪽과 반대쪽의 입장을 얘기하며 토론을 벌였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시사토론은 웬만하면 잘 안보는데 정세진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진행으로 볼만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요. KBS 1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시사내용을 다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사기획 창에서는 사람들이 다루기 힘든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꺼내지 말아야한다는 얘기가 있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찬성쪽과 반대쪽의 의견이 너무나 달랐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KBS 1TV 시사기획 창의 다큐톡에서 저는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의 이원재 대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끌리는 이유는 분명한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닥칠 문제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기본소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하자는 찬성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원재 대표입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내세우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와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쪽의 의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즘 패스트푸드 점이나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사람이 아닌 기계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음식을 튀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수립 프로젝트에서는 10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소멸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노동자 3명 중 1명이 실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내 노동력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 대안이 기본소득입니다. 

 

이원재 대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때문에 미국에서 300만개, 500만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2,0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원재 대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찬성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며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매출이 코로나19이전의 매출에 8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이전소득을 늘려주는 측면도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켜서 생산의 증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틀리다라고 하자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라는 사항이 더 추가된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적으로 정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지만 전원에게 공평하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고 찬성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을 해준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할까요? 라고 정세진 아나운서가 말하자,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일년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공평하게 나눠주고 점차 늘려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증세필요없이 현재 500조원을 넘는 예산에서 국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면 5조원을 좀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예산을 조정해서 그 정도 재원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재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을 국토보유세를 거둬도 가능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국토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거라 반대측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법으로 명시를 합니다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40%인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90%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게 됩니다. 부동산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1~2%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은 0.16% 가량되는데 여기서 2배만 올리면 OECD 평균에 가까워지고 금액이 17~18조원이 됩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지방자치에서 쓰도록 떼주고 나머지가 15조원정도이기 때문에 1일당 연간 30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

여기까지 찬성쪽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고요. 반대쪽 의견을 내신 이상이 대표와 양재진 교수의 의견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더 집중해서 복지를 해야하고 사회안전망을 좀 더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양재진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가 급한데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나눠줘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하시죠. 그리고 찬성쪽의 국토보유세를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양재진교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반대쪽 의견으로는 KBS 1TV TV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고 아래 링크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