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절벽의 위기

 

신문기사,
한국 인구절벽의 위기

 

 

아침 신문에 한국이 인구절벽 쇼크가 온다는 기사가 났다. 매년 저출산·고령화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이 문제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도 못했고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했는데 인구 감소가 나 와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구나 싶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0명대 출산율' 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액관리 기본계획제정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가 처음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른 피 확보 계획수립에 나선 건 "수혈용 혈액대란" 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헌혈의 68.4% 를 차지하는 10대 20대 는 1,190만명에서 2030년 880만명으로 26% 감소하는 반면 헌혈된 피의 70% 가량을 소비하는 50세이상 인구는 1,988만명에서 2,551만명으로 28.3% 늘어날 전망이다.

수혈용 혈액은 사실살 수입불가품목이니만큼 "30~40대 헌혈을 늘리고 병원의 피 사용량을 빡빡하게 관리하겠다." 는 복지부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치·사회·경제·문화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수퍼마켓 등 전통 유통업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학령인구감소로 2024년엔 산술적으로 전국 대학의 25%는 신입생 한명도 못 뽑게 된다.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산업계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생산과 소비, 두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작은 '일손 부족' 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생산연령이 인구는 올해 3,759만명에서 2025년 3,585만명, 2029년에는 3,433만명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향후 10년 내에 '일할 사람' 이 8.6% 감소한다.

소비시장에도 소비율이 높은 청장년의 비중이 줄고 수입이 없는 은퇴자 비중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구감소로 혼인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가정을 이룰 때 필요한 가전, 가구,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에도 대형 악재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 실버산업은 내년부터 만개할 전망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내년에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 한다고 하고 실버산업이 클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가 처음으로 갖춰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변화와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인구감소는 빈집 증가와 상권 붕괴로 이어진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쯤 전체 국내 집의 10%가 비어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에 인구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는 빈집이 늘어나 가격이 0엔인 집들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불거진 젊은 층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도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