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무역

 

 

경제공부,
무역

 

 

경제공부 중 이제 무역에 대해 이해를 해볼까해요. 2019년의 세계경제 기사 중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미중무역전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있지요. 그래서 경제공부를 하려면 무역에 대해 개념을 알아야겠단 생각을 했어요. 

무역이란?

좁은 의미로 보면 개인이 아주 잘하는 것에 집중하여 상품을 특화해서 만들어낸 후 서로 교환을 하면 좀 더 많은 효율성과 이익을 얻게 되겠지요. 자급자족 경제에서 서로 전문화된 상품을 나눠가진다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집중하여 만들어내는 작업을 분업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재화의 종류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잘하는 일에 집중하여 잘 갖춰진 교환시스템에 의존해서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무역' 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이라하면 반도체와 가전제품 등이 있고, 일본이라하면 자동차겠지요. 서로 잘하는 것을 만들어 다른 나라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 얻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거나 기술이 미약하여 얻을 수 없는 재화를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면 석유가 되는데 이 석유를 다른 나라에 수출합니다. 이 석유로 인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역입니다. 

국제 무역관계 :: FTA 

무역이라하면 FTA 이지요. FT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rea) 는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라고 합니다. 서로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약속. 즉, '각 나라끼리 서로 수출입할 때 관세없이 하자' 고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도요타도 미국시장에 수출을 하지요. FTA 전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100만원 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FTA 자유무역하기로 하고 한국과는 FTA 협정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게는 관세 10% 를 매기고, 일본에게는 무관세로 합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110만원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일본은 100만원에 수출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수출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FTA 협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역은 경제통합이다. 

경제통합 ( Economy Integration ) 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통합한다는 뜻이다. 경제통합은 단계별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초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포함된다. 

 

기초단계 : FTA 협정

두번째단계 : 역외공동관세

세번째단계 : 공동시장 형성

마지막단계 : 초국가적 기구 설치

 

 FTA 협정은 각 나라간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이고, 역외공동관세는 서로 간에 무관세이지만, 각자 교역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해 같은 조건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단계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의 조건에 서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공동시장은 관세철폐하고, 대외국에 대해서 공동관세 부여도 당연시하면서 이 조건을 더해 공동시장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경제통합(EEC)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면 완전 경제통합이 됩니다. 유로존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보호무역은 왜 필요한가?

경제통합하여 자유무역을 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자국 내 모든 산업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는 없지요.그래서 상대국에게 특정 산업에 대해 수입을 안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 시장을 개방해버리면 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으니깐요. 이렇게 어떤 산업의 힘이 미비하거나 육성해나가야하는 단계이고 상대 나라에 이 산업이 이미 규모가 커진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해야 합니다.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보호무역 조치를 하고 있지요. 미국의 산업을 확장시키고 고용창출, 자국의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FTA 폐기하거나 재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던가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상대국의 환율을 절상하여 자국의 기업이 수출하는데 유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높게 책정하여 해당 상품이 자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