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1차 재난지원금만 받고 그동안 받지 못해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벌써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이 소외되는 계층 없이 잘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지급대상, 그리고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급대상에 대해 정부와 당이 마찰을 빚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급대상에 대해 의견이 달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측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제대로 보여줘야...'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정부 (기획재정부)

'전 국민 지금 생각하지 않아..'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해야...'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자 민주당에서는 그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을 하되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당정이 다시 합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하위 80% : 1인당 25 ~ 30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 상위 20% 440여가구 제외
• 소상공인 지원금 900만원으로 확대
•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 소득 하위 80%는 지원금 지원

 

사실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캐시백으로 얻을 혜택은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게 맞는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covid19.ei.go.kr

5차 재난지원금에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위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소득하위 80% 지급대상으로 할 경우 지급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25~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에 비해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 가구들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10명 중 8명에 속하는 가구들은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가구는 대략 월 36만원, 2인가구는 약 617만원, 3인가구는 약 796만 원, 4인가구는 약 975만원, 5인가구는 약 1151만원, 6인가구는 약 1325만원 수준입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낮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지급대상에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의견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우리가 쓴 돈을 일부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올해 2분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카드를 쓴 금액과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을 비교해서 2분기 때보다 더 많이 쓴 금액에 대해 10%를 되돌려준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2분기 때 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3분기 때 300만 원을 썼다면 추가된 200만 원에 대해 10% 인 2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분기 때 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3분기 때 1000만 원을 썼다면 추가된 800만 원에 대해 10%인 8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득자의 경우 2분기 때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텐데 저소득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인당 캐시백 지급한도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인 것 같은데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시기는 올해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쯤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